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고등법원 2013.10.16 선고 2012누33227 판결
건물의 구조・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봄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2. 서울행정법원 2013.05.31 선고 2011구단6045 판결
조합에 구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득세법 소득세법 2012년
3. 서울행정법원 2012.09.26 선고 2011구단31362 판결
건물 전체가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되므로 일부를 주택으로 보아 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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